정치

공공요금 급등,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전기요금, 가스비가 1년 전 동월 대비 팍 올라갔으면, 한국전력이 적자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적자다, 한파 때문에 많이 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여, 이 사람들아. 공공요금 그렇게 올리는 게 과연 옳은지, 인상 근거 자료가 정말로 정확한지 따졌어야지. 물가는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기도 하지만 전기요금, 가스비는 고정 생활비 아니냐. 덥고 추울 땐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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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대참사의 정치적 배경과 책임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압사하고 다치고 생존자 중 한 명이 트라우마로 자살한 이 끔찍한 사건. 정치적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경찰국 설치 시행령으로 경찰 인사와 정책 장악을 시도했다. 그 결과 할로윈 축제 안전 문제에 대해 경찰 측에서 아래로부터 적극적 의견 행사 통로가 막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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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협치 불가: 자유주의자는 낙인의 언어가 아닌 관용의 언어를 써라

자칭 자유주의자 윤석열이 아무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정파를 초월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권위가 서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과 모임을 하는 것도 낯설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협치 불가 같은 발언을 하는군. 친일파다, 대북 굴종 주사파다, 김일성주의자다, 여기에 대통령이 한마디 또 얹는구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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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으로 앞날을 헤쳐가긴 힘들 걸?

백번 양보하여 이재명에게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문제 등등에 사법적 책임이 없다고 치자.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들 때문에 수사 받고 감찰 받던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죽지 않았나. 그런데 이재명은 최근 “나하고는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참 어안벙벙이고 정치한다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 미안한 마음, 도의적 죄책감이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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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정치인, 기대할 자질이란 게 있을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위 던지고 나와서 어쩌다 대통령까지 하게 된 오늘날의 기이한 상황. 종종 생각하는데, 과연 검사 출신 정치인에게 기대할 만한 자질이 있냐는 거다. 아마도 있다면 인간에 관한 어떤 이해나 통찰 같은 것. 검사는 온갖 인간 군상의 ‘범죄’ 실상을 다룰 텐데, 그러다 보면 범죄를 둘러싼 숱한 인간 조건과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 경험 속에 단련된 검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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