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시급하다: 거부권 행사로 입법부의 권한 남용 제어하라
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론자, 사법 개혁 단순 무식파들이 마침내 본회의에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여러 모로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작용 방해 요인을 깔아놓아 그 피해가 심각할 듯하다. 언론들이 세게 좀 비판하고 어떤 심각한 사례까지 생길 수 있는지 미리미리 보도하여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심각성을 부각하면 그게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가. 취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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