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택 기준 만들기
I. 일주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 4월 13일은 구도가 판명날 것이다. 먹고살기 팍팍하여 각 당의 정책 자료집을 일일이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배포된 각 정당 정책 팸플릿을 참조하여 그동안 관찰하고 경험해온 각 정당들에 대한 나름의 평가 기준을 표명함.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 또는 정당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치 서열을 순서대로 매겨보았다. 역사성 > 개혁성> […]
정치
물대포 진압, 방치해선 안 될 야만성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 늦가을도 아니고 초겨울도 아닌 스산한 계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채 강렬한 물대포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씨를 생각한다. 칠순을 앞둔 농민이, 이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일상을 누렸어야 할, 한 집안의 가장이 쌀값 보장하라고 참여한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생사를 오가는 운명과 싸우고 있다. 무장한 경찰이 정교한 기계 장치로 시민들을
한국 보수 정당의 오늘
새누리당이 그나마 제정신을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지 여부는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느냐 여부에 있다고 본다. 의회 스스로 위헌 요소를 최종 검토하여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는 논리는 그대로 위헌이라는 것이고 삼권분립 침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입법, 행정, 사법 세 분야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 법률을 근거로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이치고 그
다음 정부 어떻게 일할 거지?
이번 대선, 쟁점다운 쟁점 너~~무 없다. 경제민주화? 그게 무슨 개념으로 밀어부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Park이든 Moon이든 지금 재벌 규제의 강도와 방법론 가지고 차별성을 부각하는 거 같은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1/3 또는 1/2이고 전체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 10%대로는 한계다. 재벌 규제는 이른바 재벌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 진입과 비정규직
페트라 켈리의 정치관
어느새 까맣게 잊고 있던 이름 페트라 켈리를 최근 우연찮게 마주쳤다. 독일 녹색당의 리더이자 평화운동가, 여성과 생태 의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비타협적으로 싸우고 온 몸으로 실천하다가 45세의 나이로 비극적 죽음을 맞았던 유능하고 이지적인 정치인이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페트라 켈리의 연설문과 원고는 2004년 달팽이 출판사에서 [희망은 있다(Um Hoffnung kämpfen)]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독일에서 1983년에 간행된 책이 20년이 넘어서야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