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의 장기 민주주의 혁명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찾아온 광복, 미소 군당국의 점령 이후 독립국가의 좌절과 분단, 내전과 국제 냉전의 결과인 한국전쟁 3년, 그 이후 계속된 이승만 반공 파시즘 독재는 1960년 4.19 혁명으로 끝났다. 민주주의 제도화로 열매 맺지 못한 혁명은 군부의 쿠데타 반동으로 18년 군사독재를 통과해야 했고 그 반대편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있었다. 박정희는 쿠데타 동지였던 부하의 총탄에 갔고, […]

한국의 장기 민주주의 혁명 게시물 읽기"

문재인 정부의 개혁, 민주적 절차에 충실한가

한국 보수 정당이 김영삼 정권 전반기 수준의 개혁 노선, 즉 ‘어느 우방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든지, 이인모 노인을 송환했다든지 하던 식으로 북한을 악마화하지 않고, 대미 사대주의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 협상에 대한 주도적 노선을 실천하고, 적어도 노동의 양극화 폐해를 전향적으로 수정할 정책 의지를 실천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집권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도 2012년 대선에 나오면서 평화 프로세스 중

문재인 정부의 개혁, 민주적 절차에 충실한가 게시물 읽기"

촛불정부는 허상이야, 진상이야?

어제 오늘 보도된 세 건만 봐도, 문재인 정부 1년 7개월 영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드러나네. 소득주도-복지강화 정책은 허상이야? 말뿐인 의료공공성 강화야? 이 정부는 노동친화야, 아니면 친자본-기업주도성장 옹호야? 비행기에 기자들 모아놓고 국내정치 질문은 아예 회피하고 막아버렸다면서. 트럼프는 기자랑 싸우기는 해도 질문은 안 막던데.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 방문에 목 빠지게 긴장하고 기다리는 모습 좋게 보이겠어?

촛불정부는 허상이야, 진상이야? 게시물 읽기"

대한민국이 주식회사냐, 민주공화국이냐?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도대체 뭐냐? 지난 두 달 사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0% 이상 빠졌다. 죽으나 깨나 내용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외치는 문팬들은 그래도 과반수 넘는 지지율이 어디냐고 자위하는 모양이다. 참 무식하고 대책 없네. 지지율을 1년 넘게 70~80% 모아줘도 조금 까다롭고 어려움 닥치면 빈약한 대처 능력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대한민국이 주식회사냐, 민주공화국이냐? 게시물 읽기"

노회찬 의원과의 작별

때로는 능구렁이처럼, 평소에는 동네 아저씨처럼, 텔레비전 토론이나 국회 활동에서는 쟁점을 놓치지 않던 정의로운 대변인으로서 자신의 탤런트를 연소했던 노회찬. 지난 20여 년 국민승리 21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운동을 잘도 헤쳐왔기에, 당연했던 그의 존재에 대해 오히려 너무 무심했던 것 아닐까, 방심했던 것 아닐까 반성해본다. 그가 한 줄기 세찬 바람을 일으키곤 세상을 떠났다. 한국 정치의 고단함과 신념이 뒤섞인

노회찬 의원과의 작별 게시물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