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수 늘리고 비례대표도 늘려라

1948년 제헌의회 의원 수는 200명인데, 당시 남북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북한 몫 100석을 남긴 상태였다. 당시 남북 총인구는 2천만 명이 넘는 수준인데 300석을 배정한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다. 한 마디로 정상이 아니다. 당시 제헌의원들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혀를 찰 노릇이다. 그러니 의원 수 늘리면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우기지 좀 마라. 그럼 왜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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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을 견제하려면 정의당이나 민중당을 찍어야

다급한 미래통합당이 개헌선 넘겨서 민주당을 견제하겠다지만, 견제가 아니라 은밀한 야합을 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의회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문재인 정부는 보수 우경화 정책으로 남은 2년을 마무리하는 사태. 이렇게 되면 촛불 시민의 요구는 좌절된다고 생각해. 이번 총선에서 나의 바람과 관심: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중, 현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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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상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를 내쫓고 원유철을 급파해서 대표로 앉힌 다음 공천명부를 재정리한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A 정당 대표가 B 정당 공천에 개입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야. 그러니까 B 정당의 선거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야. 더불어민주당은 공조하자던 정개련과 연대한다던 정당들과 굿바이하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뒷자리 세 글자만 다른 이름의 정당을 만들었네. 그리고 자당 비례대표후보들에게 설명회를 열고야 말았지. 한편 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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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한국의 한 달에 대한 의견

1. 확진자가 어느 동네에 살고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 어떤 곳에 얼마나 머물렀고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식의 정보들을 정부와 보건당국, 지자체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공공보건을 위한 긴급 상황에서는 당사자 동의하에 위치 정보 수집하고 CCTV 확인하는 것, 사회 인프라를 이용해서 감염을 막기 위해 파악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걸 언론에, 이런저런 미디어에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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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기: 반성도 때를 놓치면 늦는다

리얼미터 지지율의 가장 최근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약 34%, 리얼미터와는 큰 격차를 보이던 한국갤럽 지지율은 최근 27%, 기타 여러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지지율은 대체로 약 20% 안팎. 그러면 세 종류의 평균은 (34+27+20) / 3 = 27%. 바른미래당까지 합쳐주면 32~33%네. 어쩌냐, 민주당 큰일 났네? 이명박 정권 이후로 민주당이 중산층과 보수층을 겨냥해서 총선과 대선을 치렀을 때,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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