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의 박정희 경제성장론, 전두환 3저 호황 경제 호평, 이승만 농지개혁 칭찬: 뭐래는 거니?

이재명이 대구 경북 시민들 앞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공과 과를 시리즈로 나열했다. 요즘 이재명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민주주의가 뭐냐? 적어도 기득권 집단의 독점 과두체제(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카르텔 이익에 봉사하는 체제)보다 중산층 이하 대중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우위에 둔 정치 체제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 조봉암 농림부장관(일제강점기 사회주의운동 투사) 농지개혁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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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리더십은 흔들의자 리더십, 아니면 구름다리 리더십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시기에 검사들 모아놓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던가? 나는 당시에 나름대로 윤석열이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 좀 관념적이고 공허한 말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노재승인가 하는 청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그가 했다는 여러 발언들이나 멘트들이 참 유아적이고 충동적인 분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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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장의 사진을 보노라니 한숨이 절로 나네

윤석열은 올해 세 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 첫 번째는 검찰총장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 솔직히 이제는 말한다. 지난 3월 초에 윤석열이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해가며 다른 길을 가겠다면서 임기 넉 달을 마저 채우지 못한 것. 사실 실망스러운 장면이었다. 다만 정권이 하도 압박을 하니 그 당시는 그 길이 최선이었다고 윤석열의 합리화를 받아줬고, 사람들도 그냥저냥 넘어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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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득을 늘리고 안정화해야지, 기본소득 배포하려고 세금을 신설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어떤 철학과 정당성을 근거로 그렇게도 집착하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늘 테니까 정부가 최소한 점심밥이라도 사먹고 교통비라도 대줘야 한다는 단순 논리인가? 그런 발상이라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어라. 사람은 고용된 자로서 임금을 받든, 장사를 하든, 연구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든, 하여간 일을 해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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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회복 불능의 패배를 안기고, 진보 진영 재편과 정치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노태우 국가장에 대해 누구는 국가장 법률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의 불철저한 역사의식을 규탄하기도 한다. 노태우 정권 시절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던 때 이루어진 한-러 수교, 남북합의서, 토지공개념을 거론하며 공과 과를 말하기도 한다. 역사의 심판은 아직도 불철저했음을 생생히 보여주는 지난 며칠이다. 그 당시 어디로 끌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이 많다. ‘전두환 살인마를 찢어 죽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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