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 32시간 노동은 노동 양극화 더 심화: 주 44시간으로 단결 필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만나서 주 32시간 노동을 이야기하고 노동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는데, 솔직히 진보 또는 좌파라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사람들이 지지한다. 그렇게 안 하면 득표율 5%도 안 나온다. 주 52시간도 버겁다면서 유예해달라는 기업가들의 공세가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들도 어렵다는 요청이 아직도 있는 게 현실인데, 주 32시간을 적용하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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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박정희 경제성장론, 전두환 3저 호황 경제 호평, 이승만 농지개혁 칭찬: 뭐래는 거니?

이재명이 대구 경북 시민들 앞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공과 과를 시리즈로 나열했다. 요즘 이재명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민주주의가 뭐냐? 적어도 기득권 집단의 독점 과두체제(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카르텔 이익에 봉사하는 체제)보다 중산층 이하 대중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우위에 둔 정치 체제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 조봉암 농림부장관(일제강점기 사회주의운동 투사) 농지개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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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리더십은 흔들의자 리더십, 아니면 구름다리 리더십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시기에 검사들 모아놓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던가? 나는 당시에 나름대로 윤석열이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 좀 관념적이고 공허한 말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노재승인가 하는 청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그가 했다는 여러 발언들이나 멘트들이 참 유아적이고 충동적인 분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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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장의 사진을 보노라니 한숨이 절로 나네

윤석열은 올해 세 번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 첫 번째는 검찰총장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것: 솔직히 이제는 말한다. 지난 3월 초에 윤석열이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해가며 다른 길을 가겠다면서 임기 넉 달을 마저 채우지 못한 것. 사실 실망스러운 장면이었다. 다만 정권이 하도 압박을 하니 그 당시는 그 길이 최선이었다고 윤석열의 합리화를 받아줬고, 사람들도 그냥저냥 넘어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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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소득을 늘리고 안정화해야지, 기본소득 배포하려고 세금을 신설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을 어떤 철학과 정당성을 근거로 그렇게도 집착하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늘 테니까 정부가 최소한 점심밥이라도 사먹고 교통비라도 대줘야 한다는 단순 논리인가? 그런 발상이라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는 없어라. 사람은 고용된 자로서 임금을 받든, 장사를 하든, 연구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든, 하여간 일을 해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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