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론자, 사법 개혁 단순 무식파들이 마침내 본회의에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여러 모로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작용 방해 요인을 깔아놓아 그 피해가 심각할 듯하다. 언론들이 세게 좀 비판하고 어떤 심각한 사례까지 생길 수 있는지 미리미리 보도하여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심각성을 부각하면 그게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가. 취재와 […]

파면은 당연지사지만, 문형배 헌재소장이 선고 요지를 읽기 직전 십여 초 침묵이 솔직히 상당히 긴장되었다. 그놈의 ‘혹시나’라는 알 수 없는 마음에. 그러나 역시 재판관들 전원일치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하여 냉정하고 엄중히 판단하고 비판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난동을 막아낸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 선고한 헌재 재판관들,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진실을 찾아내고 싸운 언론인들, 정치인들 모두 요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늦어지니 언론,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가 재촉하고 분노 지수마저 올라가는 때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토론할 시점이다. 늦어지는 이유야 탄핵 심판 건수가 많았고, 온갖 주장과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막판에 애를 쓰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