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늦어지니 언론,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가 재촉하고 분노 지수마저 올라가는 때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토론할 시점이다. 늦어지는 이유야 탄핵 심판 건수가 많았고, 온갖 주장과 억측이 난무하고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막판에 애를 쓰고 있다고 […]

윤석열은 본인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몰라. ‘개헌’을 언급해서 뭔가 사람들 여론 좀 일으켜 보고 그걸로 본인의 죄상을 흐려보고 싶나? 그런 건 일종의 정치 일정에 대한 공식 언급으로서 대통령 직무상 발언이고 행위인데, 마지막 날에도 본인의 직무정지 상태를 무시하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구나. 비상계엄을 형식을 빌린 호소였다고? 그게 바로 내란임을 인정하는 거야.

내일 1월 31일에 국무회의를 연다는데, 최상목 권한 대행이 내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윤석열과 국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거론하지만 윤석열-한덕수-최상목으로 이어지는 거부권 남발은 그에 못지 않은, 더 심각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 입법권 방해다. 여야 합의가 아직도 안 되었다는 이유를 또 댄다면, 정치 논리로 국회 입법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행정부 대표의 거부권이 정책적 마인드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공수처 차량도 부수는 폭력을 행사하여 검사와 수사하는 공무원들 위협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혀를 차게 되고 윤석열의 뻔뻔함과 비겁함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서부지법 판사가 이 흥분한 상황을 구속영장 발부로 진정시키고 폭력에 대해 법의 권위로 경고할 것이다. 내란 사태 이후로 윤석열 측 주장 가운데 설득력이 있는 게 뭐가 있나?통치 행위라서 사법심사 대상

12월 3일 위헌·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이 넘어간 시점이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 노상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 수사 후 기소되고 있다. 이미 온 국민이 목격한 그날의 현장, 이후 증언들과 언론 보도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