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코로나 확산을 빨리 막아보겠다는 정책적 의욕 때문인지, 아니면 당국의 불안감 때문인지 자가격리 당하는 시민에게 전자 팔찌까지 도입하는 문제로 여론 조사를 했다는 뉴스를 보다. 참 심각한 발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민들은 전염병에서 심리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받고 지지받아야만 안심하고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관리를 전자적 감시 수단으로 편하게 하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
전자 팔찌든 손목 밴드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게시물 읽기"
독일의 14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독일에서 정상 복귀에 관한 판단 기준을 토론하여 권고했다. 위원들 중 한 사람인 윤리학자 크리스티아네 보펜(Christiane Woopen)이 독일 ARD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만 그녀는 점진적으로만 정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면서, 아래 기준에 따라 여러 분야와 집단, 때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 가지 판단 기준: 어느 분야에서 감염 위험 높고
코로나 위기에서 복귀 기준: 점진적으로만 가능 (독일 전문가들 견해) 게시물 읽기"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긴급 지원금 소득 수준 관계 없이 다 줘라. 코로나 경제위기로 생계 위협에 놓인 사람들은 한 달 생활비 중 식비, 교통비, 기타 필수 비용에 유용하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원금으로 경제 살리는 데 소비할 수 있다. 전염병 방역 협조 및 국민경제의 순환에 도움이 되고 촉진 효과가 난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경제 피해를
코로나 긴급 지원금 소득 관계 없이 지급하라 게시물 읽기"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를 내쫓고 원유철을 급파해서 대표로 앉힌 다음 공천명부를 재정리한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A 정당 대표가 B 정당 공천에 개입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야. 그러니까 B 정당의 선거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야. 더불어민주당은 공조하자던 정개련과 연대한다던 정당들과 굿바이하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뒷자리 세 글자만 다른 이름의 정당을 만들었네. 그리고 자당 비례대표후보들에게 설명회를 열고야 말았지. 한편 한 다리
참으로 기상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게시물 읽기"
독일 ARD 보도 요약:Regierung sagt unbegrenzte Kredite zu(정부가 제한 없는 신용을 약속) 독일 재무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은 국영개발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독일 국영은행 그룹)이 보증 수준을 전격적으로 높여서 제한 없는 신용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발표. : 5천억 유로 수준을 확보하면서, 우선 200억 유로(약 20조 원)규모를 처리. 신용 총액의 상한선은 없다.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