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자기 증상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모르니까 비대면 진료니 뭐니 하지. 이번에는 병원 내 감염이 걱정되는 만성 질환자들이 약이라도 처방받아야 하니까 전화로 급하게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한 거지, 그걸 가지고 효과를 따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뭘 생각하고 사나?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가 아니라면서 통신과 IT 기술을 이용한 게 원격의료이고 비대면 진료는 그게 […]
세습 경영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유력한 대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다 한들 경영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 주고 이득을 챙겼다면, 당연히 뇌물 액수대로 처벌하여 징역형을 사는 게 상식이고, 정의의 실현이며,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의 확인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의 협조자요 뇌물 공여자로서 뭘 반성했는지? 아직도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아냐? 뇌물죄가 인정되었으면 일선에서
요즘 종종 드는 생각: 차라리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이 당선되든 이회창이 당선되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하며 호소했던 권영길 후보를 찍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고 회한 섞인 자문을 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그 후속 진보정당들에게 정당 투표만 하지 말고 지역구 후보에도 그냥 소신 투표를 계속하고 심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 적극 후원하고 지지하고 참여할 걸 하는 뒤늦은
1948년 제헌의회 의원 수는 200명인데, 당시 남북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북한 몫 100석을 남긴 상태였다. 당시 남북 총인구는 2천만 명이 넘는 수준인데 300석을 배정한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다. 한 마디로 정상이 아니다. 당시 제헌의원들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혀를 찰 노릇이다. 그러니 의원 수 늘리면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우기지 좀 마라. 그럼 왜 기존
다급한 미래통합당이 개헌선 넘겨서 민주당을 견제하겠다지만, 견제가 아니라 은밀한 야합을 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의회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문재인 정부는 보수 우경화 정책으로 남은 2년을 마무리하는 사태. 이렇게 되면 촛불 시민의 요구는 좌절된다고 생각해. 이번 총선에서 나의 바람과 관심: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중, 현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