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찾아온 광복, 미소 군당국의 점령 이후 독립국가의 좌절과 분단, 내전과 국제 냉전의 결과인 한국전쟁 3년, 그 이후 계속된 이승만 반공 파시즘 독재는 1960년 4.19 혁명으로 끝났다. 민주주의 제도화로 열매 맺지 못한 혁명은 군부의 쿠데타 반동으로 18년 군사독재를 통과해야 했고 그 반대편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있었다. 박정희는 쿠데타 동지였던 부하의 총탄에 갔고, […]

한국 보수 정당이 김영삼 정권 전반기 수준의 개혁 노선, 즉 ‘어느 우방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든지, 이인모 노인을 송환했다든지 하던 식으로 북한을 악마화하지 않고, 대미 사대주의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 협상에 대한 주도적 노선을 실천하고, 적어도 노동의 양극화 폐해를 전향적으로 수정할 정책 의지를 실천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집권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도 2012년 대선에 나오면서 평화 프로세스 중

반대 여론과 야당의 사퇴 요구를 물리치고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검찰 ‘권력’이란 표현을 썼다. 과연 합당한 것일까? 검사는 독일어로는 Staatsanwalt이다. Staat(국가) + anwalt(옹호자, 변호인)의 합성어이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여, 특히 형사소송의 원고 역할을 하는 사람. 신임 장관이 되었으면 용어 사용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그 숱한 비난과 비판 속에 임명되었으면

‘정치도, 언론도, 대학도 참 바닥이다, 바닥’ 최근 상황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을 위한 진통, 바닥까지 내려갔으니 치고 올라갈 때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 조국이 사퇴를 하든, 임명 철회를 하든 앞으로 과연 어떤 개혁의 성과가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야.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도록 하자. 박근혜 탄핵 뒤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

권력기관 민주화: 청문회 시작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국정원과 군대는 시대가 민주화되면서 많이 개혁되었는데 검찰은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던가. 국정원, 군대 대선 댓글 개입, 경찰의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에 따른 정보 활동이 불거진 게 얼마 전 일이다. 국정원은 최근까지도 자신을 도와준 지인들에게까지 프락치 활동을 하도록 민간인을 강요했던 것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