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 없애나…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뜯어보니 (경향신문)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헌법에 따라 임기 중 중단되었으면, 정부와 여당이 제 할 일에 집중해야지 정치적 부담과 사법적 걸림돌이 남아 있다고 그 부분을 특검을 출범시켜서 떠넘기겠다는 짓거리밖에 더 되냐?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면 누가 특검을 신뢰하냐? 아마도 정부가 하는 다른 중요한 일들에까지 불신의 정서가 파고 들 수 있다. 입법을 포기하고 국정조사 보고서로 끝내라. 이재명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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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소된 모든 사건 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경향신문)

민주당은 참 어리석다. 조작 기소 밝혀보겠다고 국정조사 추진한 것부터 이미 정권에 레드팀이 되어버렸고, 더 부담을 가중시켰지. 그런데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니 한심하네. 정권 임기 1년이 다 되어가니 슬슬 지지율 떨어지기 시작하고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더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지. 문재인 정권 때도 조국 사태, 추-윤 대전으로 헛발질 하더니, 또 반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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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조도 책임의식 필요…’나만살자’ 과도한 요구 안돼” (연합뉴스)

과도한지 아닌지는 노동자와 경영진이 판단하고 해결할 일이고, 외부 여론이 안 좋다면 노동자들도 임금 투쟁과 단체협상에 참조할 거라고 봐야지, 대통령이 왜 간섭을 해? 그게 오히려 부작용 생기게 하지. 무노조 경영 삼성에 노조가 생긴 이래 막대한 이윤이 발생했고 억눌렸던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치자. 그게 과도하고 이기적인지는 노사 간 집단 해결의 문제지. AI니 반도체니 난리를 치는데, 삼성 노동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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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왜 자꾸 외국군 없으면 자체방위 어렵단 불안감 갖나” (연합뉴스)

첨단 무기와 군대의 규모, 경제력이 곧 국방력과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2%, 아니 5%가 부족하다. 그런데 바로 이 2%, 5%가 중요하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벌인 주요 전쟁에서 성공한 것이 없다. 베트남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현재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미국과 가장 세게 맞짱 뜨는 나라들,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현재 이란까지, 이 나라들은 스스로를 이른바 ‘정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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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추경호 클로징 멘트’에 국힘 “사과 안 하면 취재 거부”···‘선거 개입’ 주장 (경향신문)

내란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것 맞잖아. 뭐래는 거야. MBC 취재 거부하고 왕따시킨 것은 윤석열이 하던 짓이잖아. 참, 어이가 없다. 대구시장 후보가 그렇게 없다더냐. MBC ‘추경호 클로징 멘트’에 국힘 “사과 안 하면 취재 거부”···‘선거 개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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