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득·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론을 갖고 있다. 논란이 있는 정책이라 해도 그 방향성 자체는 평등 의제를 겨냥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저에 깔린 핵심 의제가 경제적 평등인데 언론이 부각하지 않거나 못했던 게 사실이다. 팬데믹 이후 국내외적으로 평등 문제가 부상할 텐데 정책 담론을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기본소득론 연구하고 소개한 […]

안철수가 또 한 번 사퇴했다. 참 황당한 행보일세. 당당하게 여론조사 한 번 못하고, 선대위에서 직책도 없는 장제원 매형네 집에서 윤석열과 만났단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경쟁하지도 못하면서 제3의 길을 가는 양 진지하게 무게 잡더니만, 역시 보금자리 찾아 헤맨 거였구만.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고,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며, 자기만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투표일 일주일 남은 현재, 그냥 편견을 배제하고 보자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준비의 상대적 정도는 가장 낫다는 데 여론은 공감할 것이다. 논란 있는 정책들(5-5-5 경제 비전, 부동산-주식-가상화폐 공약 등)은 민주당 스스로 내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정부의 관점에서 수정·보완되고 일부 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용적률 500% 상향, 주택공급 300만 호, 가상 화폐 관련 정책 등.

26년 검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과연 평가해 줄 만한 사람이었을까?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국정농단 특검, 적폐청산 수사, 그것들이 윤석열 혼자 수사하고 기소한 것도 아니고 언론과 정치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지지, 여러 검사들과 특검팀 법조인들의 협력, 법원 재판부의 민주적 역량이 모아져 가능했던 건데 말이다.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울 일은 아닌

26년 내내 검사만 해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를 실천하겠다고 했던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이야말로 가장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후보이고, 그것도 철지난 극우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모습이 공식 선거운동 돌입하면서 한층 더 드러나고 있다. ‘광주 시민들 투쟁 의지 떨어질까봐 민주당이 대형 쇼핑몰 반대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어 젖힌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