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당이 검수완박 강행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에 의원들 모두 찬성표를 던졌더구만.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반대표나 기권표, 아니면 표결에 불참해도 어차피 통과될 상황이었을 텐데, 어이가 없다. 한 표라도 찬성표를 줄일 생각을 했어야지. 그렇게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술에 당하고 사니? 확실히 옛날 민주노동당에 비하면 정의당은 정말 속 터지는 그냥 그런 소수 정당이다. 그렇게도 정치적 판단이 안 서나? […]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야. 왜냐고? 국민의힘의 편도, 윤석열 당선자 편도, 검찰의 편도 들지 않고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으로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겠다. 1. 관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이 무력화된다 헌법 12조 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지. 두 부분으로

민주당 내 검수완박 주도 세력들. 얘네들이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잘 아니? 운동권 출신? 그런데 정말 ‘운동(movement)’은 제대로 한 아이들이니?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대중을 자기들 들러리처럼 생각하는 오만방자 세력들 아닌가 몰라. 민형배 의원(?) 탈당 작전을 펴서 야당, 언론, 시민단체,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개무시했다. 의회 입법권은 국민한테서 받은 권한이고, 검찰 수사권 폐지는 모든

김재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했단다. “선거 캠프에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선거 과정에 용산까지 검토하면 논란이 시작될 수가 있고 광화문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란다. <한국일보> 김재원 “용산 집무실, 논란될까봐 선거 때 광화문 시대라 표현” 정말 철면피하지 않은가. 이미 속내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갈 계획이 있으면서 선거 때 불리할

윤석열이 당선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외교·안보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로 벌써부터 사고를 치는 것 같다. 청와대 공간 탓으로 소통을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이냐? 야당하고 소통하고, 국회하고 소통하고, 언론하고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국정의 방향과 중심을 잡아나가는 게 진짜 소통이지, 공간 탓, 장소 탓 하고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