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체포동의안 부결: 재석 297명,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169석 정당에서 아무리 총의를 모아도 자율 투표인데 획일적으로 모두 반대표 던진다는 건 지나친 기대였지. 당 대표는 정당 민주주의의 모범인이 되어야 하니 이재명 대표가 다양한 이견을 아울러서 당이 지혜를 발휘하게끔 헌신하는 수밖에. 다만 헌신한다는 명분으로 오버는 하지 마라. 절제되고 무게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 부결되었으니 이제는 당 대표 사퇴하라? 좀 웃기게 들린다. 헌법상 권한으로 국회가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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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불구속 기소, 민생 집중, 국정 정상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숱한 언론 기사 봐도 솔직히 검찰 주장에 수긍이 안 간다. 논란거리에 억지로 법률을 끼워 맞춘 느낌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나오면서 “확정적 중범죄”라고 큰소리 치던 게 기억나는데, 검찰이 그 지침에 맞춰서 유죄로 몰아가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것으로 의심되는바, 이러한 수사·기소권 남용에 국회가 응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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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급등,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전기요금, 가스비가 1년 전 동월 대비 팍 올라갔으면, 한국전력이 적자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적자다, 한파 때문에 많이 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여, 이 사람들아. 공공요금 그렇게 올리는 게 과연 옳은지, 인상 근거 자료가 정말로 정확한지 따졌어야지. 물가는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기도 하지만 전기요금, 가스비는 고정 생활비 아니냐. 덥고 추울 땐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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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대참사의 정치적 배경과 책임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압사하고 다치고 생존자 중 한 명이 트라우마로 자살한 이 끔찍한 사건. 정치적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경찰국 설치 시행령으로 경찰 인사와 정책 장악을 시도했다. 그 결과 할로윈 축제 안전 문제에 대해 경찰 측에서 아래로부터 적극적 의견 행사 통로가 막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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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협치 불가: 자유주의자는 낙인의 언어가 아닌 관용의 언어를 써라

자칭 자유주의자 윤석열이 아무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정파를 초월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권위가 서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과 모임을 하는 것도 낯설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협치 불가 같은 발언을 하는군. 친일파다, 대북 굴종 주사파다, 김일성주의자다, 여기에 대통령이 한마디 또 얹는구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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