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니, 한밤중에 이 무슨 황당하고 어이없는 작태란 말이냐. 혹시 술취했나?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부도덕함, 국정 운영의 실패, 대통령 부인과 그 주변의 온갖 구설수와 범죄 혐의를 둘러싼 난맥상을 스스로 해결할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총선에서 국민들의 매몰찬 심판을 받고서도, 국회와 진정성 있게 소통도 못한 탓을 지금 어디다 뒤집어씌우고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선량한 한국 시민들의 평온한 밤을 휘젓고 […]

나는 11월 15일 선고된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결이 참 헷갈린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서 무죄라면서, 골프를 쳤다 말았다를 문제로 삼아 대선 후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적 없는 것을, ‘사진이 조작’이라는 발언은 곧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게 되므로, 허위 사실 공표라고? 그러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문기를

169석 정당에서 아무리 총의를 모아도 자율 투표인데 획일적으로 모두 반대표 던진다는 건 지나친 기대였지. 당 대표는 정당 민주주의의 모범인이 되어야 하니 이재명 대표가 다양한 이견을 아울러서 당이 지혜를 발휘하게끔 헌신하는 수밖에. 다만 헌신한다는 명분으로 오버는 하지 마라. 절제되고 무게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 부결되었으니 이제는 당 대표 사퇴하라? 좀 웃기게 들린다. 헌법상 권한으로 국회가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숱한 언론 기사 봐도 솔직히 검찰 주장에 수긍이 안 간다. 논란거리에 억지로 법률을 끼워 맞춘 느낌이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나오면서 “확정적 중범죄”라고 큰소리 치던 게 기억나는데, 검찰이 그 지침에 맞춰서 유죄로 몰아가는 걸로 보인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것으로 의심되는바, 이러한 수사·기소권 남용에 국회가 응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