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으로 기상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를 내쫓고 원유철을 급파해서 대표로 앉힌 다음 공천명부를 재정리한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A 정당 대표가 B 정당 공천에 개입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야. 그러니까 B 정당의 선거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야. 더불어민주당은 공조하자던 정개련과 연대한다던 정당들과 굿바이하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뒷자리 세 글자만 다른 이름의 정당을 만들었네. 그리고 자당 비례대표후보들에게 설명회를 열고야 말았지. 한편 한 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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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한국의 한 달에 대한 의견

1. 확진자가 어느 동네에 살고 어디 가서 밥을 먹었다, 어떤 곳에 얼마나 머물렀고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식의 정보들을 정부와 보건당국, 지자체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공공보건을 위한 긴급 상황에서는 당사자 동의하에 위치 정보 수집하고 CCTV 확인하는 것, 사회 인프라를 이용해서 감염을 막기 위해 파악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걸 언론에, 이런저런 미디어에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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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기: 반성도 때를 놓치면 늦는다

리얼미터 지지율의 가장 최근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약 34%, 리얼미터와는 큰 격차를 보이던 한국갤럽 지지율은 최근 27%, 기타 여러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지지율은 대체로 약 20% 안팎. 그러면 세 종류의 평균은 (34+27+20) / 3 = 27%. 바른미래당까지 합쳐주면 32~33%네. 어쩌냐, 민주당 큰일 났네? 이명박 정권 이후로 민주당이 중산층과 보수층을 겨냥해서 총선과 대선을 치렀을 때,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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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기 민주주의 혁명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찾아온 광복, 미소 군당국의 점령 이후 독립국가의 좌절과 분단, 내전과 국제 냉전의 결과인 한국전쟁 3년, 그 이후 계속된 이승만 반공 파시즘 독재는 1960년 4.19 혁명으로 끝났다. 민주주의 제도화로 열매 맺지 못한 혁명은 군부의 쿠데타 반동으로 18년 군사독재를 통과해야 했고 그 반대편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있었다. 박정희는 쿠데타 동지였던 부하의 총탄에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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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혁, 민주적 절차에 충실한가

한국 보수 정당이 김영삼 정권 전반기 수준의 개혁 노선, 즉 ‘어느 우방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든지, 이인모 노인을 송환했다든지 하던 식으로 북한을 악마화하지 않고, 대미 사대주의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 협상에 대한 주도적 노선을 실천하고, 적어도 노동의 양극화 폐해를 전향적으로 수정할 정책 의지를 실천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집권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도 2012년 대선에 나오면서 평화 프로세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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