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폭동의 비겁한 우두머리, 탄핵 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이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불법이라 우기며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어찌 보면 참 한심하고 또 어찌 보면 지극히 위험한 작태이다. 윤갑근, 석동현 등 대리인인지 변호인지 하는 사람들이 기자들 모아놓고 평화로운 계엄이니, 내전이니, 계엄의 목적이 달성되니 못 되니, 피의자 주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중앙지법에 하라며 […]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재차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이 내란 범죄 피의자라면 현행법상 경찰이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가 현재 대통령이다. 즉, 대통령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직권남용) 내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와 직결되어버린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도,

12월 3일 위헌·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이 넘어간 시점이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 노상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 수사 후 기소되고 있다. 이미 온 국민이 목격한 그날의 현장, 이후 증언들과 언론 보도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

윤석열이 갑자기 미리 녹화한 동영상을 틀어대면서 주저리주저리 한심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박근혜는 자책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윤석열은 100배 이상의 대역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난 생방송 담화 때와 달리 180도 돌변해서 30분 가까이 지긋지긋한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진짜 골 때리더라고.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비상조치’를 하려 했단다. 그래서 군대와 경찰 동원해서 선관위로 출동시켜 서버 확보하려 시도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막으려고

윤석열이 이른바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탄핵을 할 테면 해보라’는 메시지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불편과 불안을 끼친 점은 사과하지만, 계엄 선포와 그에 이은 여러 과정에 대한 잘잘못은 법적으로 따져보고 정치적으로도 할 말이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12월 7일 탄핵 표결은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