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윤석열이 대통령 자격으로 이명박을 사면해 준 날, 통화를 했단다. 그리고 나이와 수감 생활 치고는 비교적 말쑥해 보이는 이명박에게 건강 회복을 기원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유의 몸’ MB, 자택으로…尹대통령 “국가 위해 역할 해주시라”(연합뉴스) 이명박의 다스 자금 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를 이끌던 사람들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특수 3차장이다. 이명박의 […]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결국 임금 4.5%, 고용 승계에 합의하고 마무리되었단다. 아파트, 빌딩 건물 짓느라, 대형 선박 건조하느라 아찔한 곳까지 올라가 작업하는 노동자들, 무더운 날씨에 건물 청소하느라 몸이 아파도 출근하여 걸레질하고 쓰레기 치우는 노동자들을 보면 솔직히 존경스럽다. 그 노동 아무나 못한다. 그런데 이 위험 노동을 하는 고도의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겨우 넘는 급여를 주고 또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으면 안 될 게 뭐냐는 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수사 지휘까지 하겠단다. 전 정권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비공식으로 했다면서. 아니,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현행법도 무시하면서 하겠다고? 이상민 행안장관 “중대 사안 경찰 수사지휘는 당연히 해야” 현행법 상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잖아. 그것도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