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난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행정4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정요지문>이 서울행정법원 사이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됨. 신경 써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심리 대상 조미연 판사를 비롯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부는 신청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을 청구할 이유가 아예 없다고 보지 않으면서, 본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본안의

권력기관 민주화: 청문회 시작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국정원과 군대는 시대가 민주화되면서 많이 개혁되었는데 검찰은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던가. 국정원, 군대 대선 댓글 개입, 경찰의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에 따른 정보 활동이 불거진 게 얼마 전 일이다. 국정원은 최근까지도 자신을 도와준 지인들에게까지 프락치 활동을 하도록 민간인을 강요했던 것도 다

일터에서 하루 최소 8시간 일하는 아저씨, 아줌마, 청년들이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기자 간담회 볼 시간이 어디 있냐. 그저 주요 뉴스 보고, 상황 돌아가는 것 보고 그동안 벌어진 일들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지. 그런데 어쨌든 나도 밤늦게 잠깐 보다가 어느 기자가 ‘법치주의’에 대한 견해를 알기 쉽게 밝혀 달라고 묻는 질문에 조국 후보가 답변하는 걸 들었지. 알아듣기로는 “기존의

맞으면서 가겠다는 조국 전 민정수석, 가족 친지들 간에 재산 처분하면서 복잡한 문제들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유한국당은 기를 쓰고 달려들겠지. 딸 논문과 입학 과정 특혜 논란? 그냥 상류층의 꼴 사나운 행태로 보여. 똑같지는 않아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자식을 위한 부모의 열정이요 도리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기부하겠다는 것도 공감이 안 돼. 부유하고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