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를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군축을 위해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시의적절하다. 미국이 INF를 폐기한 직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 우익은 꾸준히 개헌을 통해 자국 군대의 해외 파병과 군사 재무장을 추진해왔다. 현 시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는 핵미사일과 군비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국가 방위와 안전 보장을 책임져야 할 문재인 정부는 […]
조국? 전향한 게 확실해, 근데 난 별로 안 좋아해
20대 뜨거운 가슴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조국은 훗날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는지도 몰라. 사모펀드 수십 억 투자를 통해 자본주의로 전향한 게 확실해 보여. 다만 내겐 너무 가벼워 보이는 당신이야. 법무부 장관 되고서도 페이스북 논란 일으킬까 좀 걱정돼. 이 나라 검찰, 경찰의 개혁이란 건 어디까지나 시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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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종료하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무역보복 조치로 맞대응한 게 오히려 한미일 삼각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게끔 만들고 있어. 반도체 관련 수출 품목 하나를 허가한 것은 자신들의 논리적 결핍을 메우고 반도체 공급망 훼손 비판 여론 생길까봐 취한 임시 조치일 뿐이지. 누가 금수조치라고 했냐? 부당하고 심각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했지. 수많은 품목 리스트에 걸리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금강산 관광으로 돌파구 열어라
북한에 작년 20만 명 넘는 외국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하는군(北관광총국 “작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넘어…중국인 90%”). 그중 90%가 중국인이라네. 어떻게 외국인은 북한 관광을 해도 되고 한국인은 금강산도 못 갈 수가 있냐?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래, 뭐 북한이 동해로 SRBM인지 뭔지 두 발 시험했다 그래. 말을 좀 세게 했지만, 결국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전략무기 도입에 대한
장기적 한반도 경제체제 준비하자
일본의 수출 제한 보복,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뭐, 소재 품목 세 가지 때문에 한국 경제가 흔들릴 만큼 난리 난 건 아니잖아. 반도체가 정말로 한 나라 국민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게 비정상이지. 대외경제연구원 어느 연구원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테고 아마도 시스템 반도체 전략에는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다면서. 아니,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