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과 야당의 사퇴 요구를 물리치고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검찰 ‘권력’이란 표현을 썼다. 과연 합당한 것일까? 검사는 독일어로는 Staatsanwalt이다. Staat(국가) + anwalt(옹호자, 변호인)의 합성어이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여, 특히 형사소송의 원고 역할을 하는 사람. 신임 장관이 되었으면 용어 사용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그 숱한 비난과 비판 속에 임명되었으면 […]
‘정치도, 언론도, 대학도 참 바닥이다, 바닥’ 최근 상황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을 위한 진통, 바닥까지 내려갔으니 치고 올라갈 때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 조국이 사퇴를 하든, 임명 철회를 하든 앞으로 과연 어떤 개혁의 성과가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야.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도록 하자. 박근혜 탄핵 뒤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
과잉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라, 프레임 중독이냐? 게시물 읽기"
권력기관 민주화: 청문회 시작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국정원과 군대는 시대가 민주화되면서 많이 개혁되었는데 검찰은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던가. 국정원, 군대 대선 댓글 개입, 경찰의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에 따른 정보 활동이 불거진 게 얼마 전 일이다. 국정원은 최근까지도 자신을 도와준 지인들에게까지 프락치 활동을 하도록 민간인을 강요했던 것도 다
일터에서 하루 최소 8시간 일하는 아저씨, 아줌마, 청년들이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기자 간담회 볼 시간이 어디 있냐. 그저 주요 뉴스 보고, 상황 돌아가는 것 보고 그동안 벌어진 일들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지. 그런데 어쨌든 나도 밤늦게 잠깐 보다가 어느 기자가 ‘법치주의’에 대한 견해를 알기 쉽게 밝혀 달라고 묻는 질문에 조국 후보가 답변하는 걸 들었지. 알아듣기로는 “기존의
맞으면서 가겠다는 조국 전 민정수석, 가족 친지들 간에 재산 처분하면서 복잡한 문제들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유한국당은 기를 쓰고 달려들겠지. 딸 논문과 입학 과정 특혜 논란? 그냥 상류층의 꼴 사나운 행태로 보여. 똑같지는 않아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자식을 위한 부모의 열정이요 도리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기부하겠다는 것도 공감이 안 돼. 부유하고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