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국회 과반의석을 겨우 넘겨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다 하자. 통과되었으니까 상황이 진정될까? 대결 국면은 더 심화되고 커질 것 같아. 자유한국당이 머리띠 동여매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결사적으로 선포하면 어떡하지? 지금이 딱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지. 나경원-황교안 체제 이후 자유한국당 하는 것 봐온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도 유념해야 할 거야. 지금은 검찰 개혁과 […]
공수처 대립 국면: 개혁의 출발점이 이동해야 함 게시물 읽기"
리얼미터 지지율의 가장 최근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약 34%, 리얼미터와는 큰 격차를 보이던 한국갤럽 지지율은 최근 27%, 기타 여러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지지율은 대체로 약 20% 안팎. 그러면 세 종류의 평균은 (34+27+20) / 3 = 27%. 바른미래당까지 합쳐주면 32~33%네. 어쩌냐, 민주당 큰일 났네? 이명박 정권 이후로 민주당이 중산층과 보수층을 겨냥해서 총선과 대선을 치렀을 때, 이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기: 반성도 때를 놓치면 늦는다 게시물 읽기"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찾아온 광복, 미소 군당국의 점령 이후 독립국가의 좌절과 분단, 내전과 국제 냉전의 결과인 한국전쟁 3년, 그 이후 계속된 이승만 반공 파시즘 독재는 1960년 4.19 혁명으로 끝났다. 민주주의 제도화로 열매 맺지 못한 혁명은 군부의 쿠데타 반동으로 18년 군사독재를 통과해야 했고 그 반대편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있었다. 박정희는 쿠데타 동지였던 부하의 총탄에 갔고,
한국 보수 정당이 김영삼 정권 전반기 수준의 개혁 노선, 즉 ‘어느 우방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든지, 이인모 노인을 송환했다든지 하던 식으로 북한을 악마화하지 않고, 대미 사대주의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 협상에 대한 주도적 노선을 실천하고, 적어도 노동의 양극화 폐해를 전향적으로 수정할 정책 의지를 실천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집권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도 2012년 대선에 나오면서 평화 프로세스 중
문재인 정부의 개혁, 민주적 절차에 충실한가 게시물 읽기"
반대 여론과 야당의 사퇴 요구를 물리치고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검찰 ‘권력’이란 표현을 썼다. 과연 합당한 것일까? 검사는 독일어로는 Staatsanwalt이다. Staat(국가) + anwalt(옹호자, 변호인)의 합성어이다.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여, 특히 형사소송의 원고 역할을 하는 사람. 신임 장관이 되었으면 용어 사용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그 숱한 비난과 비판 속에 임명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