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domisoul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비윤리적 갑질의 극치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결국 임금 4.5%, 고용 승계에 합의하고 마무리되었단다. 아파트, 빌딩 건물 짓느라, 대형 선박 건조하느라 아찔한 곳까지 올라가 작업하는 노동자들, 무더운 날씨에 건물 청소하느라 몸이 아파도 출근하여 걸레질하고 쓰레기 치우는 노동자들을 보면 솔직히 존경스럽다. 그 노동 아무나 못한다. 그런데 이 위험 노동을 하는 고도의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겨우 넘는 급여를 주고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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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중에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뿐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으면 안 될 게 뭐냐는 식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수사 지휘까지 하겠단다. 전 정권들은 청와대에서 직접 비공식으로 했다면서. 아니, 그래서 이제 아예 대놓고 현행법도 무시하면서 하겠다고? 이상민 행안장관 “중대 사안 경찰 수사지휘는 당연히 해야” 현행법 상 수사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잖아. 그것도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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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 이시원, 정호영 사퇴하여 말이 아닌 행동으로 통합을 실천하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보편 가치 등을 언급하며 국민 통합의 기초로서 오월 정신을 강조하였다면, 문구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라. 윤재순 비서관의 그 옛날 성추문적 비위와 징계에 대한 논란성 해명, 자작시를 통해 드러낸 관음적 남성 욕구에 대한 ‘자유’를 논함. 아마도 출퇴근 지하철에서 사람으로 미어터진 지옥철을 경험하는 이 시대 남녀들은 교통지옥 속에서 윤재순 비서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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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다문화비서관은 뭐 하는 직책이냐? 아예 자리를 없애버려라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무엇 하는 자리이길래, 밀린 화대라느니 동성애를 병이라느니 당당하게 내지른 작자가 임명되는 거란 말이냐? 사과하고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고? 인도 개사과가 생각난다. 그런 인물이 임명되어야 하는 이상 야릇하고 수상쩍은 자리는 출발부터 아예 없애버리는 게 상책이다. 국가는 종교에 대해 중립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가톨릭 국가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정부의 기본 자세는 근대국가로서 종교적 중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천주교 신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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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비서관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를 임명하다니 공직기강을 뭘로 아는 거냐?

윤석열 당선자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을 맡았던 검사를 임명했단다. 정말 기가 차고, 어이 없고, 한심할 따름이다. 이시원 전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었을 당시 알고 지냈다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지고 영화 <자백>을 통해서도 조명된 인권 침해 사건이자 국가 수사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의 담당 검사였고 징계를 받고 나서 현재 변호사로 전업한 사람이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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