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다스 실소유주임을 은폐한 채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이명박의 범죄에 최종 심판이 집행되었다. 그 추동력 어디서 왔을까? 박근혜 탄핵, 그러니까 한국 방방곡곡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통령직을 박탈한 역사적 사건의 규정력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왜 파면되었을까?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후견인이자 분신인 사적 지인과 국정을 농단한 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변명과 […]

‘독감 백신을 맞고 며칠 새 사망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회의를 해서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 안 되었으니 계속 진행한다.’ 이거 맞는 거냐? ‘사인’이란 것이 뭐냐, 심장 기능이 멈추게 된 직접적 원인이 뭐냐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을 때냐? 갑자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맞고 의식이 불명되어 장기 입원하다가 사망한 후에 사인이 외인사가 아니라고 해서 반발 샀다가, 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위 관계에 대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법률을 해석해보자. 현행 법률이라는 것, 즉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면서: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미 북한 통지문 전문을 청와대에서 공개했고, 여야 정당과 언론 보도들도 계속 의문을 품는 마당에, 흔히 제기되지 않을 법한 질문과 의심을 강하게 던져보자. 질문을 세게 던져서 반박되거나 답이 나오면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될 테니까. 사살된 사람은 실종된 어업지도원 이씨가 맞나? <중앙SUNDAY>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9월 23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