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배수구를 타고 재입북한 탈북민 때문에 개성이 봉쇄된 사례 있었다. 코로나로 북한군이 국경을 삼엄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북방한계선 근방 어업지도선에서 일하던 항해사가 실종되었다. 그런데 해군, 해경은 왜 영내 수역에서 수색에 실패했을까? 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나? 내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북한 측 통지문과 국방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은 현재로서는 이해 불가이다. 청와대와 군대의 대응에 신뢰가 손상되었다. […]
2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선별해서 준다면 형평성과 취지에 어긋나지. 방역 때문에 줄어든 소득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었어? 1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1인당 대략 40~50만 원이고 3개월 이내에 전자지역화폐로 써야 했다. 현재 보편적 지급이 되는 복지 급여들은 기초연금(소득에 따라 금액 차이 남), 아동수당 정도로 알고 있다. 영국, 미국은 1인당 140~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쩌면 더
사랑제일교회 말고도, 어떤 다른 계기들 때문에 코로나 19가 많이 퍼졌고 집중호우 열흘 지나서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지 어떻게 알어?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건 가장 쉬운 일이지. 그리고 즉자적인 대응이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으면 정부에서 특별히 관찰하고 병이 확산되지 못하게 미리 조치했어야지. 교회 소모임이 문제였으면 해제하지 말든지. 교회 성향이나 특성, 특정 집단의 정치적 성향 같은 건 보건
2020 홍수의 결론-“4대강사업은 틀렸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위의 내용을 보니 역시 4대강 사업은 무의미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이번 같은 집중 호우 시 지류와 소하천에서 피해를 오히려 늘린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제 논리로 비용 절감만 내세우고 결국은 대운하 예비 단계의 변종 사업이었던 MB 정부의 대실패작 4대강 사업. 그 후과를 더 치르기 전에 각성과 대책이 필요하다. 보는 비가 많이 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소득,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 한겨레와 경향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도 기본소득, 마치 시대의 대세인 양 기본소득 홍보에 난리구나. 이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급액 합쳐서 대략 1인당 40~50만 원 지급되었는데, 딱 한 번 그것도 석 달간 사용액으로 지급했어. 그것도 홍남기가 재정 사정 안 좋다며 극구 반대하다 물러서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그것마저도 기부하라며 권장하는 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