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함부로 논할 자격은 못 된다
박근혜는 현직에 있다가 파면된 후 재판 받아 감옥에 갇혔고, 이명박 또한 퇴임 후 중대 범죄가 드러나 감옥에 갇혔다. 둘 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뇌물 수수라는 정경유착 범죄로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면서 법정에서의 유죄로도 설명되지 않은 여러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직 대통령들이다. 두 당사자들은 물론이요 탄핵 결정문을 읽던 이정미 판사도, 거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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