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르크스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의 최근 글(The fantasy world continues) 읽고 이해한 대로 요약해 본다(출처: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19/11/28/the-fantasy-world-continues/ ) 2019년 3/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 약 2.5%은 2009년 대침체 이후 최저치, 세계 무역 9월 치는 4년 연속 축소되어 2018년 대비 1.1% 낮다는군. 역시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장기 하락이래. G7 주요 경제권 중에서 미국이 2.1%로 가장 좋대. G7 실업률은 […]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정부로서는 현재 일본 아베 정부의 숙원 평화헌법 9조의 개정 및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군사재무장화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시의적절한 수단이며, INF 협정 탈퇴 이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과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명다. 아울러 위안부 동원 전쟁 범죄에 대한 부인과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무시해온 일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국민

실명은 개인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실명이 아니면 다 익명일 뿐이야. 필명이나 별명, 인터넷 아이디를 쓰면 그 이름의 주인을 식별할 수 없을까? 데이터가 쌓이고 관리자나 제3자의 의도가 개입하면 그것도 다 알려지지. 가명은 그럼 뭐야? 그것도 실명을 감추는 익명 수단이지. 아니면 가짜 인물로 행세하거나 남을 속일 때 쓰는 이름이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데이터 3법들(개인정보보호법,

설령 국회 과반의석을 겨우 넘겨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다 하자. 통과되었으니까 상황이 진정될까? 대결 국면은 더 심화되고 커질 것 같아. 자유한국당이 머리띠 동여매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결사적으로 선포하면 어떡하지? 지금이 딱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지. 나경원-황교안 체제 이후 자유한국당 하는 것 봐온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도 유념해야 할 거야. 지금은 검찰 개혁과

리얼미터 지지율의 가장 최근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약 34%, 리얼미터와는 큰 격차를 보이던 한국갤럽 지지율은 최근 27%, 기타 여러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지지율은 대체로 약 20% 안팎. 그러면 세 종류의 평균은 (34+27+20) / 3 = 27%. 바른미래당까지 합쳐주면 32~33%네. 어쩌냐, 민주당 큰일 났네? 이명박 정권 이후로 민주당이 중산층과 보수층을 겨냥해서 총선과 대선을 치렀을 때, 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