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도감청 실태를 고발한 이후, 통신수단을 통한 국가의 시민권 침해 문제가 세계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미국 의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을 폐기하고 이른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한 바 있다. 결국 이 대체 입법의 유예 기간이 지남에 따라 2015년 11월 29일 이후로는 미국에서는 영장에 따른 감청만이 허용된다. […]
재발견한 노래 한 곡 듣다. 정경화의 목소리와 신촌블루스의 연주음이 오묘한 밀당을 이뤄낸 게 절실하게 다가온다. 1989년에 나온 신촌블루스 라이브 음반이라는데, 그러면 벌써 세월이 26년여 흘렀단 말인가. 가사는 무척이나 단순하지만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비 맞는 그 순간, 그 저녁의 그 광경을 묘하게 포착하고 있다. 굵직한 블루스 리듬에 짙은 목소리 연주가 혼합되고, 중간에 흘러 나오는 고전 물리학적인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 늦가을도 아니고 초겨울도 아닌 스산한 계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채 강렬한 물대포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씨를 생각한다. 칠순을 앞둔 농민이, 이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일상을 누렸어야 할, 한 집안의 가장이 쌀값 보장하라고 참여한 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생사를 오가는 운명과 싸우고 있다. 무장한 경찰이 정교한 기계 장치로 시민들을
새누리당이 그나마 제정신을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지 여부는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느냐 여부에 있다고 본다. 의회 스스로 위헌 요소를 최종 검토하여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는 논리는 그대로 위헌이라는 것이고 삼권분립 침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입법, 행정, 사법 세 분야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원리에 따라 법률을 근거로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이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