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순간, 억눌렀던 환호성이 터졌다. 11시 정각에 TV를 켜고 봤지만 광장에 나가 시청했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눈물 났을 것이다. 월드컵 4강 때의 환호와 열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억제된 감정이 낮은 탄성으로 터져 나왔다. 애초부터 탄핵 사유는 명백했다. 미르, K재단은 “문화와 스포츠 융성”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급조된 비선 불법 조직으로서 […]

특검 수사 최종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미 검찰이 밝힌 혐의에 추가하여, 이재용의 뇌물 공여와 박근혜-최순실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되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입학 및 학사 특혜, 비선의료 범죄 및 특혜 혐의 등이 밝혀졌다. 기소된 30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13명을 구속 기소했음에도, 검찰에서 파견된 20명을 비롯한 122명의 수사 인력이 준비기간을

간밤에 이재용이 구속되는 꿈을 꾸었다가 깨어나니 현실과 구분이 안 되어, 다시 잤다가 또 같은 꿈을 꾸다. 일어나서 인터넷 신문기사 확인하니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한마디로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한 박근혜 지시하의 특혜 조치, 여기에 대한 삼성의 뇌물 공여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 압수 수색, 안종범 수첩 39권을 확보하여 더 넓고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다. 지금 벌어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최후 몸부림과 막무가내 버티기 전략에 해당하는 비유라고나 할까.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지금, 공판 증언과 탄핵 심리를 통해서 나타난 범죄의 진상은 뚜렷해지는데, 이를 방어하겠다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나 범죄자들의 변호인단에게서 합리적 논박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태의 본질과 무관한 인신 공격성 증인 심문까지

살다 보면 ‘사태의 흐름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다. 이번 이재용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이 바로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서 특검이 이재용의 430억원 뇌물 혐의를 반박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밀하게 밝혀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 합병 찬성이 먼저냐, 최순실-정유라-장시호-미르재단, K재단 대가 제공이 먼저냐 그 시간적 선후 관계는 대가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