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독일 함부르크 주 상급행정재판소(Hamburgishcen Oberverwaltungsgericht:OVG)가 페이스북에 패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함부르크 주 정보보호 대리인 요하네스 카스파(Johannes Caspar)이다. 카스파 대리인은 2016년에 페이스북이 그 자회사인 메신저 왓츠앱(WhatsApp)의 독일 사용자 정보를 적용하려는 계획을 불허했고, 상급행정재판소는 1심을 인용하여 이러한 카스파 대리인의 조치는 독일 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2014년에 약 220억 달러를 주고 왓츠앱을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통 크게 화답한 소식을 TV 속보로 보고는 확실히 놀라버렸다. 이는 결국 북핵 문제가 더 이상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북한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동 인식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커다란 성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부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인식을 표명한다는 것은

영화에 등장하는 당시 생활상, 버스 정류장, 거리의 모습, 데모, 뒤쫓아 오는 백골단… 딱 그 당시에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낯설지 않은 기억이다. 방송 뉴스로 접한 박종철 서울대생 고문 치사 사건, 그 심상찮던 사회 분위기, 전두환이 TV에 나와 호헌 엄포 놓던 그 장면들. 다 기억에 살아 있다. 동아일보에 실린 이한열 연세대생의 그 모습, 장례식 장면들 모두 생생하다. 조폭

2017년이 끝나가는 밤이다. 1년 전 겨울은 악행의 도구로 전락한 권력을 탄핵하는 촛불이 덥혀준 열기로 따뜻했다. 종로와 광화문에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 목소리,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리 노점에 나붙은 “박근혜 구속하라” 푯말을 보면서 스스로 다짐했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박근혜를 권력에서 반드시 끌어내린다.’ 이런 다짐은 촛불을 밝힌 시민들 사이에 이심전심으로 공유되었을 것이다.

안보리 제재안 통과에 화답하듯 불과 며칠 만에 북한이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쏴버린 시점에서,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애초부터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 조속한 전환 정책을 구사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동맹의 신뢰성 검증 절차라도 하듯, 한미 정상 관계라는 강박관념에 갇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운전석’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확인받으려 노력한 것,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