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상회담 이후 결코 들뜰 이유는 없다.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제재 완화 첫 단계에 대한 긍정적 결론이 나오느냐 아니냐이다. 남북 협력과 경제교류,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유엔의 제재 완화 조치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이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할 이유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봐도 분명하다. 비핵화를 2021년 말까지 원하는 수준으로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첫 […]

북한이 자랑하는 능라도 경기장의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향한 개혁 노선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 것이며, 평양 시민과 북한 인민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반도 남측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진심어린 동포애가 담긴 발언은 대외적 메시지 효과도 크다고 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군사적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론들이 향후 비핵화의 획기적 전환점을 이뤄야 한다거나, 이후 한반도 운명이 걸려 있다는 식으로 과장 보도할 필요는 없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섯 번째 만남인데, 이제는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더라도 어느 정도 담담한 태도로 공고한 실천 경로를 밟아야 할 때이다. 북미대화 또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띄운 편지에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방향이 도대체 뭐냐? 지난 두 달 사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0% 이상 빠졌다. 죽으나 깨나 내용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외치는 문팬들은 그래도 과반수 넘는 지지율이 어디냐고 자위하는 모양이다. 참 무식하고 대책 없네. 지지율을 1년 넘게 70~80% 모아줘도 조금 까다롭고 어려움 닥치면 빈약한 대처 능력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들 말하는데, 지난 두 달여 트럼프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무기만 안 들었지 거의 상대국에 대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관세 폭탄 투하 같은 일방 조치들을 보면 미국의 패권이 확실히 잦아드는 징표 같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문제에서 한 단계 전진하려면, 결국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한 상호 합의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