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의회 의원 수는 200명인데, 당시 남북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북한 몫 100석을 남긴 상태였다. 당시 남북 총인구는 2천만 명이 넘는 수준인데 300석을 배정한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다. 한 마디로 정상이 아니다. 당시 제헌의원들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혀를 찰 노릇이다. 그러니 의원 수 늘리면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우기지 좀 마라. 그럼 왜 기존 […]
다급한 미래통합당이 개헌선 넘겨서 민주당을 견제하겠다지만, 견제가 아니라 은밀한 야합을 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의회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문재인 정부는 보수 우경화 정책으로 남은 2년을 마무리하는 사태. 이렇게 되면 촛불 시민의 요구는 좌절된다고 생각해. 이번 총선에서 나의 바람과 관심: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중, 현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집권 여당을 견제하려면 정의당이나 민중당을 찍어야 게시물 읽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코로나 확산을 빨리 막아보겠다는 정책적 의욕 때문인지, 아니면 당국의 불안감 때문인지 자가격리 당하는 시민에게 전자 팔찌까지 도입하는 문제로 여론 조사를 했다는 뉴스를 보다. 참 심각한 발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민들은 전염병에서 심리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받고 지지받아야만 안심하고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관리를 전자적 감시 수단으로 편하게 하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자 팔찌든 손목 밴드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게시물 읽기"
독일의 14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독일에서 정상 복귀에 관한 판단 기준을 토론하여 권고했다. 위원들 중 한 사람인 윤리학자 크리스티아네 보펜(Christiane Woopen)이 독일 ARD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만 그녀는 점진적으로만 정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면서, 아래 기준에 따라 여러 분야와 집단, 때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 가지 판단 기준: 어느 분야에서 감염 위험 높고
코로나 위기에서 복귀 기준: 점진적으로만 가능 (독일 전문가들 견해) 게시물 읽기"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긴급 지원금 소득 수준 관계 없이 다 줘라. 코로나 경제위기로 생계 위협에 놓인 사람들은 한 달 생활비 중 식비, 교통비, 기타 필수 비용에 유용하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원금으로 경제 살리는 데 소비할 수 있다. 전염병 방역 협조 및 국민경제의 순환에 도움이 되고 촉진 효과가 난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경제 피해를
코로나 긴급 지원금 소득 관계 없이 지급하라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