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위험이 제거되야 종전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

한국전쟁 발발 70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 답답하더구만. 북한이랑 경제 규모 비교해가며 체제 경쟁은 끝났다거나, 체제를 강요할 의사는 없다라거나,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한 뼘도 빼앗기지 않는다느니, 사이좋은 이웃… 문재인 정권은 그냥 말로 뭘 못박아 두고 확인받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그냥, 70년 지난 시점에 전쟁은 안 된다 정도로 강조한 걸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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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 기사: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들 입장(Frankfurter Rundschau, 2020년 6월 8일자)

출처: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Was die Parteien davon halten (FrankfurterRundschau) 2차 대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독일 경제 최대 침체. 기업들은 독일에서만큼은 약 1천만 명 노동자에게 단축 노동(Kurtzarbeit: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의 일정 비율 보전) 실시. 독일 주가지수(Dax)는 침체에 빠졌다. 그런 만큼 조건 없는 기본소득(Bedingungslose Grundeinkommen)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467,916명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으로 코로나 위기 통과하자(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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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신선·연락선 차단 조치: 주관적, 희망적 분석은 금물

김영철, 김여정의 지시로 핫라인, 군통신선을 비롯한 남북간 모든 통신과 연락선을 차단하면서 ‘대적사업’ 첫 조치라고 알린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함. 코로나가 한국에서 종식될 때까지 모든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함. 이런 감염병 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인차 시달리게’ 할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 같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남북 협력, 대화, 교류 가능성은 없음. ‘대적사업’이란 표현이 시사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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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숙고: 아르투르 로젠베르크의 견해

Arthur Rosenberg, Demokratie und Sozialismus – Zur politischen Geschichte der letzten 150 Jahre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지난 150년의 정치사), 1962: Frankfurt am Main, Europäische Verlaganstalt. 우연히 발견한 이 책을 어렵사리 읽어본 바에 따르면, 순수 형태의 민주주의란 애초부터 없으며, 각 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발전하는 운동이다. 저자 아르투르 로젠베르크는 19세기 말에 태어나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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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수, 재생산지수 (독일의 사례, 2020년 6월 5일 06시 15분 현재, 프랑크푸르터 룬트 샤우 보도)

보건당국의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로베르트 코흐 인스티투트(RKI: Robert Koch-Institut)는 어제 기준으로 507건의 신규 감염 사례를 통보했다. 그 결과 코로나 대확산이 시작된 이후 183,271명이 독일에서 Sars-CoV-2에 감염되었다. 독일에서 감염으로 인해 현재까지 8613명이 죽었다. 이는 24시간 이내 32명이 늘어난 숫자다. 약 168,500명이 감염에서 회복되었다고 RKI는 추산했다. 재생산지수(Reproduktionszahl), 즉 R값은 RKI의 언급에 따르면 위험 지표인 1.0 미만에 뚜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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