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홍수의 결론-“4대강사업은 틀렸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위의 내용을 보니 역시 4대강 사업은 무의미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이번 같은 집중 호우 시 지류와 소하천에서 피해를 오히려 늘린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제 논리로 비용 절감만 내세우고 결국은 대운하 예비 단계의 변종 사업이었던 MB 정부의 대실패작 4대강 사업. 그 후과를 더 치르기 전에 각성과 대책이 필요하다. 보는 비가 많이 오면 […]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소득,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 한겨레와 경향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도 기본소득, 마치 시대의 대세인 양 기본소득 홍보에 난리구나. 이번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급액 합쳐서 대략 1인당 40~50만 원 지급되었는데, 딱 한 번 그것도 석 달간 사용액으로 지급했어. 그것도 홍남기가 재정 사정 안 좋다며 극구 반대하다 물러서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그것마저도 기부하라며 권장하는 나라에서

‘검사’ 하면 연상되는 개념은? 나는 ‘국가’가 떠올라. 솔직히 검사라는 존재에 대해 그리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로 핍박 받던 때로부터 박근혜 탄핵과 국정농단 수사,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이어지는 극적인 상황들 때문에 생각을 평소보다는 많이 하게 되지.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권에게 물어본다. ‘검사’ 하면 뭐가 떠올라? 혹시 겁박하는 수사기관? 권력의 시녀?

집값을 내리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내려간다? 한국 부동산이 그렇지 않다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 뉴타운으로 우후죽순으로 아파트 지어놓고 미분양되고, 원주민 쫓겨나고 그래도 집값 오르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가계빚이 GDP 대비 97~98%나 되고 하면서 틀린 정책임이 증명된 거 아닌가? 그런데 틀린 정책을 그린벨트 풀어서 하겠다는 발상을 어느 머리가 했는지 참~~ 한심하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