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위 관계에 대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법률을 해석해보자. 현행 법률이라는 것, 즉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면서: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상하관계가 아니야, 고유한 지위와 역할에 충실하면 돼 게시물 읽기"
독감 예방주사 맞고 나서 9명이 죽었는데, 원인 규명이 안 되었다며 예방접종을 계속 권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맞고 나서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여. 코로나 19 감염으로 사망해도, 독감 백신 맞고 사망해도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발표를 하더라고. 마치 원인 중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고혈압, 당뇨, 각종 만성질환 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죽을
독감 예방주사 맞은 후 사망: 기저질환이 원인 희석해 주나? 게시물 읽기"
아무래도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미 북한 통지문 전문을 청와대에서 공개했고, 여야 정당과 언론 보도들도 계속 의문을 품는 마당에, 흔히 제기되지 않을 법한 질문과 의심을 강하게 던져보자. 질문을 세게 던져서 반박되거나 답이 나오면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될 테니까. 사살된 사람은 실종된 어업지도원 이씨가 맞나? <중앙SUNDAY>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9월 23일 오전
실종 후 사살되었다는 어업지도원 사건 의문점들 게시물 읽기"
지난번 배수구를 타고 재입북한 탈북민 때문에 개성이 봉쇄된 사례 있었다. 코로나로 북한군이 국경을 삼엄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북방한계선 근방 어업지도선에서 일하던 항해사가 실종되었다. 그런데 해군, 해경은 왜 영내 수역에서 수색에 실패했을까? 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나? 내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북한 측 통지문과 국방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은 현재로서는 이해 불가이다. 청와대와 군대의 대응에 신뢰가 손상되었다.
어업지도선 항해사 실종 사건에서 이해 안 되는 점 게시물 읽기"
2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선별해서 준다면 형평성과 취지에 어긋나지. 방역 때문에 줄어든 소득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었어? 1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1인당 대략 40~50만 원이고 3개월 이내에 전자지역화폐로 써야 했다. 현재 보편적 지급이 되는 복지 급여들은 기초연금(소득에 따라 금액 차이 남), 아동수당 정도로 알고 있다. 영국, 미국은 1인당 140~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쩌면 더
2차 재난지원금 줄려면 다 주고, 못 하겠다면 기존 복지 급여를 늘려라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