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의 계좌로 보내주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이란 개념은 코로나 위기와 경제침체기에 실업 문제,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독일의 좌파당(Die Linke) 원내총무였고 현재 연방의원인 유력 정치인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독일의 사회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2018년 이래 독일 연방정부 재무장관이자 2021년 연방의회 선거를 겨냥하여 사민당(SPD) 총리 […]

지난 2016년에는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기길 바랐다. 이유는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담이 아닌 것 같아서. 또 힐러리는 강경 노선을 밀어붙일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정말 트럼프가 당선되더라고.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이기길 바랐다. 왜냐하면 4년 동안 트럼프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중국에 관세 폭탄 투하, 코로나 대응의 무책임과 혼란,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연방군 투입까지

다스 실소유주임을 은폐한 채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이명박의 범죄에 최종 심판이 집행되었다. 그 추동력 어디서 왔을까? 박근혜 탄핵, 그러니까 한국 방방곡곡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통령직을 박탈한 역사적 사건의 규정력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왜 파면되었을까?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후견인이자 분신인 사적 지인과 국정을 농단한 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변명과

‘독감 백신을 맞고 며칠 새 사망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회의를 해서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 안 되었으니 계속 진행한다.’ 이거 맞는 거냐? ‘사인’이란 것이 뭐냐, 심장 기능이 멈추게 된 직접적 원인이 뭐냐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을 때냐? 갑자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맞고 의식이 불명되어 장기 입원하다가 사망한 후에 사인이 외인사가 아니라고 해서 반발 샀다가, 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위 관계에 대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법률을 해석해보자. 현행 법률이라는 것, 즉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면서: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