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행정4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정요지문>이 서울행정법원 사이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됨. 신경 써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심리 대상 조미연 판사를 비롯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부는 신청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을 청구할 이유가 아예 없다고 보지 않으면서, 본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본안의 […]

모든 사람의 계좌로 보내주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이란 개념은 코로나 위기와 경제침체기에 실업 문제,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독일의 좌파당(Die Linke) 원내총무였고 현재 연방의원인 유력 정치인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독일의 사회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2018년 이래 독일 연방정부 재무장관이자 2021년 연방의회 선거를 겨냥하여 사민당(SPD) 총리

지난 2016년에는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기길 바랐다. 이유는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담이 아닌 것 같아서. 또 힐러리는 강경 노선을 밀어붙일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정말 트럼프가 당선되더라고.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이기길 바랐다. 왜냐하면 4년 동안 트럼프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중국에 관세 폭탄 투하, 코로나 대응의 무책임과 혼란,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연방군 투입까지

다스 실소유주임을 은폐한 채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이명박의 범죄에 최종 심판이 집행되었다. 그 추동력 어디서 왔을까? 박근혜 탄핵, 그러니까 한국 방방곡곡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통령직을 박탈한 역사적 사건의 규정력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왜 파면되었을까?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후견인이자 분신인 사적 지인과 국정을 농단한 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변명과

‘독감 백신을 맞고 며칠 새 사망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회의를 해서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 안 되었으니 계속 진행한다.’ 이거 맞는 거냐? ‘사인’이란 것이 뭐냐, 심장 기능이 멈추게 된 직접적 원인이 뭐냐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을 때냐? 갑자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맞고 의식이 불명되어 장기 입원하다가 사망한 후에 사인이 외인사가 아니라고 해서 반발 샀다가,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