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심판을 받아라
요즘 특히 일터에서 비참한 사고로 죽고 다치는 기사가 날마다 나온다. 광주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기계 옆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죽었다는 소식, 여수산업단지에서 석탄 처리 기계가 돌아가다가 몸이 끼여 죽었다는 소식, 또 파주 LGD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로 노동자들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식자재를 배송하던 50대 가장이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화물용 리프트로 쌀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미룰수록 중대 사고는 이어지고 원성은 높아만 갈 것
오늘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은 나오고 있다. 새해 법안 통과 첫 순위는 중대재해기업법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단식하다가 실려갔다. 혹한 추위에 죽어 간 자식을 가슴에 묻지 못하는 어머니 김미숙 씨, 아버지 이용관 씨 또한 참으로 이 사회가 원망스럽고 야속하다. 크레인 붕괴, 택배 노동자 과로사, 설탕 더미 붕괴 압사,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건너다 추락사,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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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연 이대로 좋은가?
문재인 정부하에서 민생과 인권을 생각하는 법무행정을 펴겠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전투에 정신을 팔다가, 중요한 교정 인권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2020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천 명 가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두 명의 수형인이 죽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용구 차관은 2020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벌어진 다음과 같은 일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한겨레:
전광훈 1심 무죄 판결은 심하다, 심해
전광훈은 한기총 회장이었고 막 나가는 발언으로 이미 그 이름을 널리 알린 목사였는데,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하면서 딴에는 신영복 선생을 존경했다거나 윤이상 선생을 추념하며 동백나무를 보낸 것을 근거랍시고 들었단다. 그저 웃길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걸 대통령의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이나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 누가 간첩이라고 말하면서 틀린 근거라도 댄다는 것은 발화 형식상 발화자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거나
절차적 합법성, 룰(rule) 지키는 걸 쉽게 보면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행정12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 요지문>을 읽어본 바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징계 사유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고,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가 기피 과정에서 채워지지 못해 징계의결도 무효라는 점까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본안 판결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검찰총장으로서 남은 임기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효력을 고려하면, 본안 재판 절차가 임기 내에 마무리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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