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땅을 사들인다고 하자. 도대체 어떤 땅에 돈을 투자할 것인가? 정말 농사 지어서 먹고 살 것 아니면, 투자하여 수익이 날 땅 아니겠는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어느 시점을 겨냥한 투기이지. 어떤 땅이 이익이 나나?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도심 개발권일 수밖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개발 이익을 숙련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답은 다 나오지. 많이 […]

‘정의와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원칙이 그저 교과서의 문구가 아니라 복잡다기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다. 2016년에 폭로된 국정농단 범죄, 촛불 시위, 그리고 이후 새 정부 들어 4년 넘도록 시민사회는 바로 그 원칙의 구현 과정을 몸소 겪지 않았던가. 위임된 권력의 남용과 고도의 경제적 범죄 행위가 긴밀히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법의 심판이란 것을 위해 수사-기소-공판 과정의

독일 언론 «디 타게스차이퉁(Die Tageszeitung)»의 보도 내용: 원문 출처: Parteienstreit und Putsch in Myanmar: Vehikel parlamentarischer Macht 미얀마의 양대 정당은 NLD(민주주의민족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와 USDP(통합연대개발당: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NLD는 큰 인기를 얻으며 다수 인종인 버마족 지역에서 강력하다. 소수 인종 무장 그룹과 평화협상이 실패하고 많은 난민이 발생하면서 소수

한국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민 살상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것인가? 그저 평화로운 회복만을 바란다는 밋밋한 입장 표면에 그치고 말 것인가? 오로지 자기 나라 국민들만 경제 활성화하고 코로나 방역하면서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인가? 이 나라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진정 부끄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