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초청국으로 가서 백신 국제 하청업체 자임하는 한국 외교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영국까지 날아 간 목표가 뭐냐? 미국의 대중국 전선을 추인해 준 서방 7개 나라들 잔치에 초청 받아 영국 총리 오른편에 앉으니 사기가 충천하나? 지난번에는 바이든이 융숭히 대접해 주니 기세가 등등하더만. 이번에는 바이든이 아메리카 컴백이라며 아주 한국 대통령까지 데려가서 분위기 띄우느라 애쓰더만. 정세 파악 좀 해라.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제약회사 대표를 만나 자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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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제3지대에서 출발하여 정계 개편으로 내달려라

검사의 신분을 벗고 정치에 투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로를 놓고 여론과 논란이 분분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지를 가늠하는 정치 토양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진영 논리를 떠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 안철수처럼 공허한 중도 노선을 추구하다 이도 저도 아니게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경제-외교-노동-복지-사회 안전-법치-정치 시스템의 심화 발전 면에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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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

병에 걸리고, 살고, 죽는 문제는 인간의 실존 영역이잖아? 아니, 조심했는데도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중병을 앓거나 죽는다면 그건 피할 수 없는 순간이지. 그런데 백신을 맞고서 없던 병이 생기거나 죽는다면 그 억울함과 한을 뭘로 보상하냐? 지금까지 68명이 공식으로 사망 신고가 되었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테고, 척수염, 알레르기 쇼크, 혈전 등등 하여 중병이 생기고 막대한 치료비가 들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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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국내외 환경의 반영인데 주권 면제라는 국제 관례를 이번 판결에서 인정해 버린 것은 안이하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우선시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부당하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개인은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이고, 게다가 어느 한 나라가 전쟁 범죄로 가한 반인도주의적 만행인데 당사국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어떻게 주권 훼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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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CNN 얘네들 웃기네

연합뉴스 보도 http://NYT “한국·일본·호주, 초기방역 성공했으나 백신 뒤처져”를 보니 NYT, CNN 얘네들 참 웃긴다. 이런 기사 문구가 있더라고: NYT는 그러면서 이들 국가를 “느림보”라고 지목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감염자 및 사망자로 인해 사치스러운 시간이라는 혜택을 누렸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개발된 백신에 의존 중”이라고 꼬집었다. 아니, 지금 한국이 백신 1차 접종률 3%도 안 된다고 좀 우습게 보이냐?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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