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옥죄는 언론중재법으로 민주당은 종쳤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자 존재이유인 보도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옥죄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 설마 설마 해도 참 너희들 갈 데까지 가는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못지않게 중요한 생명선이 언론의 자유이고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은 본래 불편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 아닌가.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 명예, 공익을 침해할 때 구제하는 제도가 이미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민형사소송을 하면 되지 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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