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조건을 갖춰야 선언도 하지

북한 외교부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난 이렇게 받아들인다. 즉 임기 말에 당도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탕삼탕 노래하니, 하도 답답해서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과 의미에 대해 정리하고 설명해 준 것이라고.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남한 정부는 이중적 잣대로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 한다. 남한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변경을 끌어낼 역량이 안 된다면, 적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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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데이터가 왜 이래?

백신 1차 접종률 70%를 달성했다고 대통령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속도라며 자화자찬하는데, 존스홉킨스 대학 코로나 데이터 상황판을 볼 때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커다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왜 한국은 28일간 접종 건수가 예나 지금이나 항상 0으로 나타날까? 몇 달 동안 지켜봤지만, 이 상황판 통계는 이렇다는 것이다. 정부의 접종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 맞는 걸까? 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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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의 판단과 행위에 대한 질문: 고발장을 일단 전달해야 나중에라도 당에서 논의하는 것 아니냐?

이미지로 들어온 고발장이라는 문건을 보고 조성은은 왜, 도대체 why, 전달을 안 했나? 그것도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라는 요청까지 받아놓고서. 조성은 발언으로는, ‘봤다고 하기도 뭐한 것이, 당시 선거가 한창인데 피고발인으로 언론인들이 등장하여 내용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단다. 나는 바로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여.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보나? 피고발인이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고발당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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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보다는 윤석열의 만 5세까지 무상 보육, 육아수당 30만 원이 낫다

요즘 의문의 고발 문건 가지고 한창 시끄러운데, 나는 고발을 사주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품으며 믿지는 않는다. 어쨌든 누군가 조작을 하고 있다면 아주 그냥 끝난다고 본다. 그건 그것이고 대선 주자들의 정책적 쟁점은 드러나질 않고 있다. 한 가지가 그나마 대조해 볼 만하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1인당 몇 십만 원, 그리고 윤석열의 만 5세 무상보육과 육아수당 30만 원, 그리고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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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입건? 이상할 뿐이다. 그렇게도 하나?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얼마나 형사소송법의 대가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접하는 일반 시민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영 안 간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었다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는 봤어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그걸 또 수사기관이 언론에 알려주나? 유력한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정치권과 언론이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야당에 들이닥쳐서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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