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임기 다 끝난 마당에 또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겠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게 왜 문제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되는 게 없다. 그냥 검찰은 ‘권력기관’으로서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라는 주장만 줄기차게 반복한다. 검찰을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바로 모든 문제를 은폐하는 출발점이다. 민주당 내 철딱서니 없는 강경파는 검찰이란 악마와 싸우는 광신도 집단인가?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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