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대참사의 정치적 배경과 책임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압사하고 다치고 생존자 중 한 명이 트라우마로 자살한 이 끔찍한 사건. 정치적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경찰국 설치 시행령으로 경찰 인사와 정책 장악을 시도했다. 그 결과 할로윈 축제 안전 문제에 대해 경찰 측에서 아래로부터 적극적 의견 행사 통로가 막혔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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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횡령, 뇌물, 국정원 특활비 국고손실 범죄자 사면 후 “국가를 위해 역할 해달라”는 윤석열

윤석열이 대통령 자격으로 이명박을 사면해 준 날, 통화를 했단다. 그리고 나이와 수감 생활 치고는 비교적 말쑥해 보이는 이명박에게 건강 회복을 기원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유의 몸’ MB, 자택으로…尹대통령 “국가 위해 역할 해주시라”(연합뉴스) 이명박의 다스 자금 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를 이끌던 사람들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특수 3차장이다. 이명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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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노동할 자유를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의 자멸적 행태

윤석열의 ‘자유’는 일하며 먹고사는 노동자들에겐 가짜요 허상이다. ILO 국제협약 상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 근거 불분명한 독단 논리로 노동 명령을 내리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 처벌로 내달리겠다고 선언했다. 아예 화물연대에 속한 노동자들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의 핵심 직무유기자들인 이상민, 윤희근이 기자들 카메라 앞에 서서 화물연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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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팀 포르투갈에 2대1 승리: 대단하다, 이제 궤도에 오르는구나

한국 선수들, 여러 가지 불리한 악조건을 딛고 16강 진출, 이걸 해내는구나. 전반 5분도 안 돼 첫 골 내줄 때는 ‘아이, 이거 힘들겠네..’ 했는데 바로 그때 흔들리지 않고 김영권이 만회 골 얻은 게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포르투갈 정말 날카롭고 위협적인 놈들이군’ 하고 바짝 긴장하고 봤다. 마침내 결승공 황희찬. 그리고 가슴 졸인 가나-우루과이 전 결과. 정말 밤 12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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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위원장 인터뷰(JTBC) 본 소감: 모호, 일방, 강압적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적대적 태도가 문제 더 키운다고 볼 수밖에

화물연대를 대표하는 이봉주 위원장의 입장은 명확하고 오히려 열린 자세인 반면, 윤석열의 대통령실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모호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발언은 군더더기 없이 분명하고 무게가 있다. 윤석열 정권-기업가 동맹은 노동자의 파업이 왜 불법인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는 모호하고 오히려 파업에 참가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반발과 투쟁 의지만 드높이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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