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영방송 ARD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한국 의회의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전망에 대하여 독일 내 한국 전문가와 5분에 걸친 인터뷰로 긴급 진단을 했다. 중요한 이슈로 다룬 셈이다.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238737.html 모슬러 교수는 이번이야말로 한국이 과거를 제대로 만회하고 청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매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인터뷰 전문>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의 한네스 모슬러 교수와 인터뷰: 한국 대통령 파면(탄핵)의 의미Prof. […]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촛불 민심을 받들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발언은 물론 지금 시국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표현으로 이번 탄핵 표결이 요약되진 못한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탄핵의 의미는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보다 헌법과 법률이 더 상위에서 지배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박근혜의 입이 아닌, 입법부가 제대로 최종 확인하고 선언하는 데 있다. 5년이라는 한시적 대통령 권력을 위임받은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 자녀들 데리고 나온 초등학교 선생님, 박근혜 찍었다고 잘못했다며 새누리당 쳐부수자는 아저씨, 김장하러 빨리 가야 하는데 한 마디만 하고 가겠다는 어머니, 한국에 견학 왔다가 촛불 집회 꼭 참여하고 싶어서 ‘팍근해, 하야해. 뷰티풀, 언빌리버블 코리아’ 외치는 미국 대학생, 면접 시험 떨어진 청년 백수 젊은이, 세월호 7시간 용서 못하겠다면서 감정에 북받쳐 준비해온 발언도 제대로 잇지

4월 퇴진, 6월 대선으로 당론을 결정한 것을 두고 비박계에서 조기 퇴진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본질에서 이탈한 인지부조화로 인해, 친박계의 박근혜 강박증에 함께 포로가 되기로 한 모양이다. 결국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거기서 나온 범죄 혐의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부정해버린 박근혜를 비호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한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권력은 박근혜에게

“친박들의 최후 몸부림, 결사 저항, 끝까지 가보자” 이런 것 이상이 아니라고 파악했다. 어제 어처구니 없는 친박 핵심들이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너희부터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는 게 명예로운 퇴진이다.” 11월 29일 박근혜의 3차 담화는 법률적 피의자의 첫 방어전, 개헌 논의의 재점화, 그리고 탄핵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다.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