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절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촛불 민심을 받들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발언은 물론 지금 시국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표현으로 이번 탄핵 표결이 요약되진 못한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탄핵의 의미는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보다 헌법과 법률이 더 상위에서 지배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박근혜의 입이 아닌, 입법부가 제대로 최종 확인하고 선언하는 데 있다. 5년이라는 한시적 대통령 권력을 위임받은 […]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