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경쟁 첫 적시성 안타: 한반도 평화 안보(문재인, 심상정)와 선거제도 개혁(심상정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월 10일,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한국의 동의 없는 대북 군사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 원칙을 분명히 재확인하고, “미국의 안전만큼 한국의 안전도 중요하다.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 타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반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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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타락한 한국 보수 정치의 운명

김영삼-김대중-김종필 3김 정치 이후 보수의 아이콘으로 영화를 누리던 박근혜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다. 이는 박근혜 개인의 불행이나 정치적 몰락에 그치지 않는다. 타락과 무능을 감추어온 한국 보수의 ‘보복과 증오의 정치’가 각성된 주권자 시민들에게 결정적으로 심판받은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 4년, 과연 내세울 만한 일말의 성과라도 있는가? 없다. 틈만 나면 입에 올리는 국민과 국가는 완전히 실종된 4년이었다. ‘국민’이란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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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당연하다, 그리고 대내외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다

21일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해서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닐까 한다. 탄핵으로 파면되고 나서도 ‘진실’을 입에 올리는 태도로 뭘 더 기대하겠는가. 진실을 은폐하면서 비판과 의혹을 봉쇄해온 당사자가 그런 메시지를 내보낸다는 것은 끝까지 어떻게든 싸우겠다는 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 헌재의 탄핵 결정문 전문을 읽어보아도, 박근혜와 최순실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전후로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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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순간, 억눌렀던 환호성이 터졌다. 11시 정각에 TV를 켜고 봤지만 광장에 나가 시청했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눈물 났을 것이다. 월드컵 4강 때의 환호와 열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억제된 감정이 낮은 탄성으로 터져 나왔다. 애초부터 탄핵 사유는 명백했다. 미르, K재단은 “문화와 스포츠 융성”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급조된 비선 불법 조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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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결과,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

특검 수사 최종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미 검찰이 밝힌 혐의에 추가하여, 이재용의 뇌물 공여와 박근혜-최순실의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되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입학 및 학사 특혜, 비선의료 범죄 및 특혜 혐의 등이 밝혀졌다. 기소된 30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13명을 구속 기소했음에도, 검찰에서 파견된 20명을 비롯한 122명의 수사 인력이 준비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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