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Was die Parteien davon halten (FrankfurterRundschau) 2차 대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독일 경제 최대 침체. 기업들은 독일에서만큼은 약 1천만 명 노동자에게 단축 노동(Kurtzarbeit: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의 일정 비율 보전) 실시. 독일 주가지수(Dax)는 침체에 빠졌다. 그런 만큼 조건 없는 기본소득(Bedingungslose Grundeinkommen)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467,916명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으로 코로나 위기 통과하자(Mit […]
독일 언론 기사: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들 입장(Frankfurter Rundschau, 2020년 6월 8일자) 게시물 읽기"
김영철, 김여정의 지시로 핫라인, 군통신선을 비롯한 남북간 모든 통신과 연락선을 차단하면서 ‘대적사업’ 첫 조치라고 알린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함. 코로나가 한국에서 종식될 때까지 모든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함. 이런 감염병 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인차 시달리게’ 할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 같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남북 협력, 대화, 교류 가능성은 없음. ‘대적사업’이란 표현이 시사하듯이,
북한의 통신선·연락선 차단 조치: 주관적, 희망적 분석은 금물 게시물 읽기"
Arthur Rosenberg, Demokratie und Sozialismus – Zur politischen Geschichte der letzten 150 Jahre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지난 150년의 정치사), 1962: Frankfurt am Main, Europäische Verlaganstalt. 우연히 발견한 이 책을 어렵사리 읽어본 바에 따르면, 순수 형태의 민주주의란 애초부터 없으며, 각 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발전하는 운동이다. 저자 아르투르 로젠베르크는 19세기 말에 태어나 2차 대전 종전 직전에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숙고: 아르투르 로젠베르크의 견해 게시물 읽기"
보건당국의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로베르트 코흐 인스티투트(RKI: Robert Koch-Institut)는 어제 기준으로 507건의 신규 감염 사례를 통보했다. 그 결과 코로나 대확산이 시작된 이후 183,271명이 독일에서 Sars-CoV-2에 감염되었다. 독일에서 감염으로 인해 현재까지 8613명이 죽었다. 이는 24시간 이내 32명이 늘어난 숫자다. 약 168,500명이 감염에서 회복되었다고 RKI는 추산했다. 재생산지수(Reproduktionszahl), 즉 R값은 RKI의 언급에 따르면 위험 지표인 1.0 미만에 뚜렷이
신규 확진자 수, 재생산지수 (독일의 사례, 2020년 6월 5일 06시 15분 현재, 프랑크푸르터 룬트 샤우 보도) 게시물 읽기"
개학은 했는데 코로나가 퍼지니 정부가 QR 코드로 개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제…도서관-영화관에 QR코드 추진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난데 없이 폭행을 당한 시민이 다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도, 경찰이 CCTV가 없어서 가해자를 찾아내기 힘들다고 했단다. 경찰은 그러면서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한대니? 80, 90년대에는 어떻게 수사했대니? [단독]서울역서 대낮에 여성 폭행…CCTV 없어 용의자 특정 어렵다? (경향신문)
감시에 의존하는 자유민주주의 = 무능한 리더십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