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완료로 윤석열을 격리하라

12월 3일 위헌·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이 넘어간 시점이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 노상원,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 수사 후 기소되고 있다. 이미 온 국민이 목격한 그날의 현장, 이후 증언들과 언론 보도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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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권성동의 억지스러운 주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주장하기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못한다고? 윤석열이가 사이드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도 대행하고(외교, 안보, 국방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도 대행하지. 그런 논리를 따르더라도 국가 원수 지위를 사실상 대행하는데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 더군다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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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명과 출당도 못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현행범 윤석열을 의원 총회를 열어서 출당, 제명해야 한다. 그런데 탄핵 가결 후 의원 총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에게 욕설과 물병이 날아들었고, 한동훈은 쫓겨나다시피 대표직을 사임했다. 탄핵 찬성 의원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고 왕따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한심한 국민의힘이 과연 여당 중심 국정 안정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적어도 1. 윤석열을 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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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이 국민의힘이 새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탄핵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무장 병력을 미리 대기시키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 1호를 발표하면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정치인 체포 작전, 의원 끌어내기 작전을 시작한 날, 국회의원 190명이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과 압력에 힘입어 포위망을 뚫고 불법 계엄을 전격 해제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과 그 모의-실행 일당의 헌법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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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자포자기적 범죄 합리화: 계엄의 형식을 빌려 비상조치를 했다는 바로 그것이 내란이다

윤석열이 갑자기 미리 녹화한 동영상을 틀어대면서 주저리주저리 한심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박근혜는 자책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윤석열은 100배 이상의 대역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난 생방송 담화 때와 달리 180도 돌변해서 30분 가까이 지긋지긋한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진짜 골 때리더라고.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비상조치’를 하려 했단다. 그래서 군대와 경찰 동원해서 선관위로 출동시켜 서버 확보하려 시도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막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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