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Frankfurter Rundschau): Wann endet die Corona-Pandemie? WHO wagt neue Prognose 기사 내용 요약: WHO 유럽 담당국장 한스 클루게의 발언: – 유럽의 백신 여권을 여름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WHO의 추천 사항은 아니다. 면역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불분명하다. 타인에게 감염을 반드시 막아주는 건 아닐 수도 있다. – 향후 약 10개월 지나 코로나 […]
WHO의 최근 발언: 팬데믹 끝나는 시점, 유럽의 백신 여권, 백신과 확산 방지 조치 등 관련(2021.3.5 Frankfurter Rundschau) 게시물 읽기"
‘정의와 법 앞의 만인 평등’이라는 원칙이 그저 교과서의 문구가 아니라 복잡다기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다. 2016년에 폭로된 국정농단 범죄, 촛불 시위, 그리고 이후 새 정부 들어 4년 넘도록 시민사회는 바로 그 원칙의 구현 과정을 몸소 겪지 않았던가. 위임된 권력의 남용과 고도의 경제적 범죄 행위가 긴밀히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법의 심판이란 것을 위해 수사-기소-공판 과정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도, 검사 수사권 박탈은 개혁이 아닌 역사적 반동 게시물 읽기"
독일 언론 «디 타게스차이퉁(Die Tageszeitung)»의 보도 내용: 원문 출처: Parteienstreit und Putsch in Myanmar: Vehikel parlamentarischer Macht 미얀마의 양대 정당은 NLD(민주주의민족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와 USDP(통합연대개발당: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NLD는 큰 인기를 얻으며 다수 인종인 버마족 지역에서 강력하다. 소수 인종 무장 그룹과 평화협상이 실패하고 많은 난민이 발생하면서 소수
한국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민 살상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것인가? 그저 평화로운 회복만을 바란다는 밋밋한 입장 표면에 그치고 말 것인가? 오로지 자기 나라 국민들만 경제 활성화하고 코로나 방역하면서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인가? 이 나라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진정 부끄럽고
한국 정부, 미얀마 쿠데타 군대의 살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고 뭐하나? 게시물 읽기"
박근혜는 현직에 있다가 파면된 후 재판 받아 감옥에 갇혔고, 이명박 또한 퇴임 후 중대 범죄가 드러나 감옥에 갇혔다. 둘 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뇌물 수수라는 정경유착 범죄로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면서 법정에서의 유죄로도 설명되지 않은 여러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직 대통령들이다. 두 당사자들은 물론이요 탄핵 결정문을 읽던 이정미 판사도, 거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함부로 논할 자격은 못 된다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