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정세 파장에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외교적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고 북한의 진로와 행보도 잘 추적해야 한다. 잘했든 못했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이어받아 예측 가능하게 국가를 이끌고 갈 리더십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는 너무나 늦게 된다. 윤석열 후보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

소득·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론을 갖고 있다. 논란이 있는 정책이라 해도 그 방향성 자체는 평등 의제를 겨냥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저에 깔린 핵심 의제가 경제적 평등인데 언론이 부각하지 않거나 못했던 게 사실이다. 팬데믹 이후 국내외적으로 평등 문제가 부상할 텐데 정책 담론을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기본소득론 연구하고 소개한

안철수가 또 한 번 사퇴했다. 참 황당한 행보일세. 당당하게 여론조사 한 번 못하고, 선대위에서 직책도 없는 장제원 매형네 집에서 윤석열과 만났단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경쟁하지도 못하면서 제3의 길을 가는 양 진지하게 무게 잡더니만, 역시 보금자리 찾아 헤맨 거였구만.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고,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며, 자기만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투표일 일주일 남은 현재, 그냥 편견을 배제하고 보자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준비의 상대적 정도는 가장 낫다는 데 여론은 공감할 것이다. 논란 있는 정책들(5-5-5 경제 비전, 부동산-주식-가상화폐 공약 등)은 민주당 스스로 내건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정부의 관점에서 수정·보완되고 일부 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거나 폐기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용적률 500% 상향, 주택공급 300만 호, 가상 화폐 관련 정책 등.